법령 민법 제40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3개)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2018년
2015년
2014년
8. 서울고등법원 2014.10.31 선고 2014나2022527 판결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수 없어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고,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4 선고 2012가합544266 판결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 할수 없어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고, 무자력 상태인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2005년
2003년
18. 부산고법 2003. 10. 17. 선고 2003나6521, 6538 판결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등] 상고[각공2003.12.10.(4),694]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2002년
1997년
21. 서울지법 1997. 4. 17. 선고 96가합10695 판결：항소(일부 변경)·상고
[구상금][하집1997-1, 182]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육운진흥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6년
2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7.1.15.(26),24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민법 1995년
23. 서울고법 1995.09.01 선고 94구14317 판결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3년
1992년
1988년
27.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70 판결
[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등][집36(2)특,181;공1988.6.15.(826),961] 납세의무자지정무효확인 관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1987년
1985년
1984년
30.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2(3)민,81;공1984.8.15.(734)127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76년
1965년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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